전월세신고제, 알고보면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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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제도의 의의와 신고 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나아가 일부 집주인의 꼼수와 대책까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짚어봅니다.

 

 

[목차]
1. 전월세신고제란?
2. 전월세신고 의무 대상과 신고 방법
3.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주의'
4. 제도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5. 꼼수 동원하는 집주인들의 행태
6. 꼼수 방지를 위한 관리비 제도 개선 추진
7. 전월세신고제 성패, 빈틈 없는 보완이 관건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월세신고 의무 대상과 신고 방법

신고 대상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주택, 상가 등 주거∙상업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전반입니다. 다만 고시원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과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 등 단기 임대 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연계된 임대차 신고 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계약서를 제출해도 신고 완료가 됩니다.

 

 

전월세신고 바로가기

 

 

3.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주의'

6월 1일 이후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기간이 길수록, 계약금액이 클수록 과태료가 높아지는데 최대 10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고정 10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4. 제도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매 거래만 신고 의무였기에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면 실제 차임 수준, 전월세 상승률 등의 시장 지표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5. 꼼수 동원하는 집주인들의 행태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전월세신고제를 피해가려 꼼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A 원룸의 경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는 30만 원 수준으로 적시했지만, 대신 관리비를 무려 3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 B 원룸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5만 원이었지만 관리비는 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주거 환경이 비슷한데도 관리비 수준이 크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월세 30만 원까지는 전월세신고 의무가 아닌 것을 이용한 집주인의 꼼수입니다. 이런 꼼수를 활용하면 집주인은 신고 의무를 피할 수 있고, 주거비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주거비 총액이 높아지고, 관리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게 받게 됩니다.

 

 

6. 꼼수 방지를 위한 관리비 제도 개선 추진

이에 정부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 관리비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세부 항목과 금액을 표준화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관리비 부과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죠.

 

 

7. 전월세신고제 성패 관건은 보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입자 보호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관리비 꼼수 등 제도의 허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허술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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