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막는 '우선매수권' 꼭 받으세요!

유용한 생활정보

 

최근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 도입한 '우선매수권' 제도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과 지원 내역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목차]
1. 전세 사기의 위험, 이제는 지나칠 수 없다
2. 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인가?
3.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낙찰받는 방법
4. 주거 비용 부담 줄이는 금융 지원
5. 우선매수권 양도로 공공임대 입주 가능
6. 원활한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

 

 

1. 전세 사기의 위험, 이제는 지나칠 수 없다

최근 전세 시장의 과열로 인해 집주인의 무분별한 전세 보증금 인상 및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고액 전세 문제와 이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가 급증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인가?

우선매수권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기존에는 일반 입찰자들과 경쟁해야 했지만 우선매수권을 갖게 되면 세입자가 가장 먼저 최고가로 낙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 우선매수권으로 주택 낙찰받는 방법

가령 세입자 A씨가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날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집주인 측의 잘못으로 전세 계약이 무효가 되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A씨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 과정에서 A씨가 제시한 '최고 금액'으로 해당 주택을 가장 먼저 낙찰받게 되는 거죠.

 

 

4. 주거 비용 부담 줄이는 금융 지원

하지만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모두 날린 상황에서는 새로운 주거지 마련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 가구는 연 1.85~2.7% 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라면 최대 연 1.6%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소득 기준에 따라 범위가 넓어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구는 3.65~3.95%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라면 최고 우대금리 2.85%를 적용받게 됩니다.

 

 

5. 우선매수권 양도로 공공임대 입주 가능 

설령 우선매수권으로 경매 낙찰을 받았다 해도, 새 주거지 마련 자금이 전혀 없다면 LH공사 등 공공기관에 해당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은 뒤, 전세 세입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6. 원활한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매수권 활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등 입금 증빙 서류

✔️ 집주인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등본

✔️ 관할 법원 경매 기일 일정 및 절차

✔️ 전세 사기 피해 사실 증빙을 위한 관련 기관 사전 신고

 

이와 같은 절차와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만 차질 없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발생 즉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선매수권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한 금융 지원과 공공임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피해 최소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글 ▼ ▼ ▼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전세권 설정 등기! 안심 전셋집 생활을 위한 필수 가이드

 

전세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특약사항 총정리

 

다가구 주택 전세 보증금 피해 예방 꿀팁,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전세사기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정부의 전방위 지원 대책 주목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초저금리 전세대출 꿀팁 총정리

 

전세자금대출 완전정복 - 대출 잡는 꿀팁과 지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