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정부의 전방위 지원 대책 주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주택 매입, 공공임대주택 제공, 금융지원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 유형별 맞춤 대응으로 빈틈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종전에는 피해 유형과 주택 특성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만 이뤄져 왔지만, 이번 대책으로 피해 상황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피해 주택을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피해를 지원하고 피해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피해 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이번 대책의 핵심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이를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도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매입된 주택에서 최초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이후 10년 동안은 시세 대비 5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정상 매입가와 낙찰가의 차액인 경매 차익은 피해 보증금을 회복하는 데 그대로 제공됩니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로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도 요건을 완화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위반사항 수선 후 매입하고, 신탁사기 주택은 LH가 공개매각에 참여해 매입한 뒤 차익을 피해 지원에 활용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선순위 임차인 거주 주택도 피해자 전원 동의로 LH가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차익을 안분해 피해자 전원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는 피해주택도 LH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한 뒤 차익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경매나 안전 문제 등으로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대체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 거주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할인 임대를 적용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피해 예방 강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금융 지원책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전세대출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디딤돌대출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가 100%까지 대출이 가능해지고, 생애최초 구입 혜택도 이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도 임차인 보호에 힘썼습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주택 정보와 위험도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다가구 주택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정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개최될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 시 정보 확인과 설명 책임을 강화해 피해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보완 예고 

정부는 이번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특별법 개정 전이라도 LH 등이 경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한 피해자도 공공임대 입주와 경매 차익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제한적이었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한계를 넘어 피해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한 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제공, 금융지원에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각계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넘어 주거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이라는 더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