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핵심내용

2월 4일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체계의 혁신-건강한 삶을 향한 보상

그동안 건강관리를 잘해서 병원에 자주 안가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꼬박꼬박 내도 돌아오는 혜택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안된 보상 체계는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이상이면 경고,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고, 물리 치료를 1일에 1회를 초과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더 나은 건강한 삶을 독려하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복지부는 먼저 병원이용이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공정한 의료 보상

계획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여 필수의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행위별 수가 제도라고 해서 의사가 환자를 한번 진료하면 얼마, 투약은 얼마, 약처방은 얼마, 이렇게 행위를 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는 보다 많은 환자를 빨리 진료해야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환자수가 적은 지방의료기관이나 진료시간이 길고 비급여 치료가 별로 없는 소아과, 수술 시간이 오래걸리는 외과등에는 불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는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의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소아과 등에는 한번의 진찰에도 수가를 좀 더 주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험성과 난이도 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환자에게 공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명확한 구분 - 의료 남용 차단

계획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 진료를 금지함으로써 의료 남용을 차단하는 노력이 기술되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에서 실손보험(비급여 부분)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분기별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서비스 제공 - 환자 중심의 건강 관리

국내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분기별로 개인의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인 부담률 조정을 통한 의료 과다 이용 차단

외래 진료 횟수 초과 시 본인 부담률을 높이거나, 특정 치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한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제 비교를 통한 의료 서비스 향상

국내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OECD 평균의 약 3배 가까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의 건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계획으로 평가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이고 현명한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