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대폭 개선! 직장 생활과 육아를 더욱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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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9가지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의 의의
2.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변화
3. 육아휴직급여, 더 많이 더 빠르게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성 확대
5.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의 육아 참여 독려
6.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배려
7. 난임치료 지원 강화
8. 기업을 위한 지원책 확대
9.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1.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의 의의

2024년,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번 개선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꾀하는 이번 제도 개선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변화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변경됩니다.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며, 이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3번에서 4번으로 늘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

- 분할 사용 횟수: 3번 → 4번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더 많이 더 빠르게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월 150만 원 상한에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첫 3개월간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성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큰 폭으로 개선됩니다. 최대 사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적용 대상 자녀의 연령도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최대 사용 기간: 2년 → 3년

- 적용 대상 자녀 연령: 8세 → 12세

- 정부 지원: 주 5시간 →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이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5.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의 육아 참여 독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납니다. 또한, 분할 사용 횟수도 2번에서 4번으로 확대되어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전체 20일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6.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배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됩니다. 임신 32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험 임신의 경우 전 기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되어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7. 난임치료 지원 강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확대됩니다. 연간 사용 가능한 난임치료 휴가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 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일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난임 부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8. 기업을 위한 지원책 확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월 120만 원 지원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

- 세제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소득세(법인세) 감면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이번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개선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의 변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노력한다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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