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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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의 핵심 내용과 의의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최대 90% 원금 감면, 통합채무조정, 일자리 연계 등 종합적 지원책을 통해 37만 명의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차]
1.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방안 개요
2.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
3.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조건
4. 종합적 재기 지원 프로그램
5.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6. 기대 효과 및 신청 방법

 

 

1.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방안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금융과 통신 분야의 취약계층을 위한 획기적인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이라 명명된 이 정책은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및 통신업계와의 5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는 2024년 1월 17일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과제의 후속 조치로,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의 일환입니다.

 

 

 

2.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최대 90% 감면: 채무자의 상환 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 추심 중단: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원스톱 처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 장기분할상환: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통신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합니다.

 

 

3.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조건

채무 조정을 받은 후에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3개월 성실 납부 시 서비스 재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시대에 필수재가 된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치로,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4. 종합적 재기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취업 연계 지원

- 전국 13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전담창구 개설

- 102개 고용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제공

- 구직 노력 확인 시 취업촉진지원금 지급

 

신용관리 지원

- 신용점수 상승 방법, 가계부 작성 노하우, 재무관리 방법 등 상담 제공

- 계좌 압류 해제, 카드발급 지원 등 금융생활 안정화 지원

 

복지 지원 연계

- 전국 3500여 곳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 안내

- 필요 시 심리상담 지원

 

이러한 종합지원프로그램은 채무자가 단순히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이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도덕적 해이방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단계 심사 과정

1. 재산조사: 국세청 등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객관적인 상환 능력 조사

2. 심의: 신용회복위원회 내 전문가 참여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 적정성 검토

3. 채권자 동의: 최종 채무조정 여부 결정

 

사후 관리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 발견 시 채무조정 효력 중단

 

이러한 엄격한 심사와 관리 과정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기대 효과 및 신청 방법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수많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채무조정신청 방법

일 시	2024년 5월 21일부터
장 소	-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 전용 앱
문 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채무조정신청 바로가기

 

 

이번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은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종합적인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 통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이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포용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