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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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내 집을 구매하셨나요? 놓치기 쉬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청 방법과 조건까지 꼭 확인하세요!

 

 

[목차]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 개요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3.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4. 취득세란? 취득세 과세 기준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 개요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은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었지만, 그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에 한해,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만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변경 후: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 정책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3가지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보유 경험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

 

-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85㎡ 이하 단독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2) 구입한 주택에 3개월 이내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3)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팔거나 증여해서는 안 됩니다.

 

4) 동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구입 주택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3.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정책 시행 전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지자체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만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안내를 하고 있으니,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직접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취득세란? 취득세 과세 기준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해당 가구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주택: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주택: (주택가액 × 2/3억 원 - 3)/100

- 9억 원 초과 주택: 3%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1~3%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 외)

- 2주택 이하: 1~3%

- 3주택: 8%

- 4주택 이상: 12%

 

 

이번에 크게 완화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많은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등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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