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해외직구 위해제품 원천차단하고 소비자 안전 총력

정부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위해제품 해외직구 금지,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외직구 열풍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따른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소비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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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위해 제품의 해외직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안전인증이 없는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모두 80여 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어린이제품은 유모차,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며, 전기생활용품은 전기온수매트 등 화재와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입니다. 생활화학제품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유해성분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안전 인증 부재로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품목 외에도, 유해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화장품과 위생용품의 경우 사용 금지 원료 포함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미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은 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집중 점검합니다.

 

가품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품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며, 조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조사와 보호조치도 이뤄집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수립됐습니다. 우선 범부처 합동으로 해외 플랫폼 실태조사를 벌여 소비자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합니다.

 

 

이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 불법유통 차단 등의 자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협약에는 국내 고객센터 설치 권고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소비자24' 앱에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앱에는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금지 품목, 피해 주의보, 리콜 정보, 분쟁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유통물류 고도화를 위해 첨단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 과정 자동화 시스템인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합니다. 또한 물류센터 공유를 활성화해 배송 효율을 높입니다.

 

 

중소 유통업체를 위해서는 브랜드 육성과 품목·소싱처 다변화 지원이 이뤄지며,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입점과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에도 나섭니다.

 

이 밖에도 새벽배송 등 규제 개선, 미래포럼을 통한 규제 지속 발굴과 해소,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AI 활용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액 면세제도 개편 검토, 분할 통관 악용 방지, 위해제품 차단 최적화 통관플랫폼 구축, 전문 검사인력 보강 등 면세·통관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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