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금 지원 대폭 확대 '은퇴자 지방이주 활성화' 대책 꼼꼼히 들여다보기

우리나라가 2025년경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도 늘어나고 있죠. 이에 정부가 '은퇴자 지방이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은퇴자 유입으로 지방 활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입니다.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경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170만 명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은퇴자 유입이 대안으로 부상

이렇게 전체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 인구 소멸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8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는데요. 30년 뒤에는 절반에 가까운 105개 지역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은 지역 경제와 활력을 잃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에서 지방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주거, 의료, 여가 등의 수요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죠.

 

 

은퇴자 지방이주 활성화 위한 정부 대책은?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자금 지원 대폭 확대

우선 은퇴를 앞둔 도시 직장인도 미리 귀농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미 퇴직한 분들과 월 6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만 신청 가능했죠.

 

또한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수였던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요건을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고, 사이버 교육도 최대 40시간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시간 부담을 크게 덜어준 셈입니다.

 

농업 외 부업 근로도 확대됐는데요. 기존 귀농자금 지원 후 3개월만 농외 근로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4개월간 가능해집니다.

 

2. 농어촌 민박 및 빈집 철거 규제 완화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농어촌 민박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박 수요가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안전, 위생, 편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소규모 농어촌 빈집의 경우 기존에 철거 시 의무였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가 쉬워져 주거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 노인복지주택 분양 및 빈집 정보 제공

또한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2015년 이후 중단됐던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층 은퇴자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빈집 매입임대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도시민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구비서류 간소화, 정보 시스템 활용

정부는 이밖에도 귀농자금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내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불편했던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방 활력 제고를 위한 발판 마련 기대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은퇴자 지방이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소영 교수는 "은퇴자들이 주거, 의료, 여가 등의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면서 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이주를 촉진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안 외에도 향후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은퇴자들의 주거, 의료, 여가 수요를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으로 정책 실효성 높여야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한국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퇴자 유치를 위해서는 단순히 주거 공간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문화 시설 등 정주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규제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보태 은퇴자들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자 맞춤형 인프라 구축이 관건

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 은퇴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은퇴자 복합단지에는 병원, 문화시설, 운동시설 등 고령 친화적 인프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기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은퇴자 지방이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초고령 사회와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