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변경!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2024년 하반기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이 바뀌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갈아타기 유리한 시점, 변경 전후 수수료 차이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세요.

 

 

 

대출 고민이 있다면 주목! 2024년 하반기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이 크게 바뀌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높은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조건 좋은 대출로 갈아타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기간 만료 전에 잔여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할 경우 부과되죠.

 

대출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미리 상환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이유

1. 이자손실 보전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으면 은행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조기상환하면 은행의 이자 수익이 사라지게 되죠.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러한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2. 기회비용 충당

앞서 말씀드린 이자 수익 외에도 대출 실행 시 여러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인력과 시간을 대출에 투자했기 때문에 다른 업무 기회를 놓친 셈이 되는 것이죠.

 

3. 행정비용 보전

대출 과정에서 담보 감정, 근저당 설정비, 인지세 등 행정비용이 은행 몫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가능한 낮은 수수료가 바람직하겠죠. 최근 금융당국에서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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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현황

주요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담대출: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 신용대출: 고정금리 0.8%, 변동금리 0.6~0.7%

 

금리대비 낮은 수치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 비용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고 중도상환 시 최대 3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 금리로 받았다면 한 달치 이자상환액과 비슷한 수준이죠.

대출금 5,000만 원 중도상환 시	5% 금리로 5,000만 원 대출 시
중도상환 수수료 0.6% 적용 : 30만 원	한 달 이자 : 약 29만 원
30만 원 > 29만 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3억 원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 1.2%를 적용하면 무려 360만 원이 붙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 한달 평균 월급 수준입니다.

 

은행들의 이런 높은 수수료 부과 행태로, 소비자들은 고금리 상품에 묶여 대출 갈아타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현행 기준은 실제 발생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형평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은행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대면과 비대면 거래의 수수료 차등화

개정 후에는 은행 창구 등 대면 거래와 온라인 비대면 거래 간 중도상환수수료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대출의 경우 현행보다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동일 은행 내 대출 갈아타기 시 수수료 인하

또한 같은 은행 내에서 대출 상품을 변경할 때는 이자 손실 기회비용이 적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도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 실제 손실 범위 내 수수료 부과

핵심은 은행의 실제 중도상환 손실분만을 수수료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예상 손실을 명확히 산정하고, 그 범위에서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은 2024년 2분기 중 절차를 완료하고, 은행 시스템 구축 기간을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부담 완화 기대

현재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1.2%(360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개정 후 수수료율이 0.8%로 낮아지면 240만 원으로 120만 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 경쟁 등으로 실제 절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갈아타기 부담이 완화되어 대출 시장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 갈아타기 적기 선택의 중요성

앞서 설명드린 중도상환수수료 개정안이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중인 분들께서는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시행 시점 이후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높은 이자 부담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체 없이 대출 상품을 변경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겠지만, 낮은 금리의 새 대출로 전환하여 장기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출자 개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 갈아타기 시점을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다면 수수료 인하를 기다려 볼 만하지만, 이자 부담이 크다면 당장의 갈아타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환경과 개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적기를 가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