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 주요 내용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기간 완화,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 지원 등

6월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장병 지원, 영유아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간 대폭 단축,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기준 '만 나이'로 변경, 의료기기 접근성 강화 등 생활 밀착형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개선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간 6개월→1개월로 대폭 완화

먼저 장병 여러분의 자립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이 적금은 복무 중 급여를 비과세로 적립하여 전역 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1개월만 있어도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복무 기간 내내 적금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통 2년여 동안 복무하는 현역병들도 충분히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 장병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6개월 남겨야 한다는 제약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장애 정밀검사비 전액 국비 지원 

다음으로 장애 영유아 가정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됩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검진 시 장애 선별검사에서 장애가 의심되면 추가로 실시하는 정밀검사에 드는 비용을 전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동안에는 정밀검사 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영유아 가족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상담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기간 최대 1년 연장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보호 기준이 '연 나이' 기반이었다면 이제는 '만 나이'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보호 기간이 최대 1년가량 더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생일이 지나면 기존에는 바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19세 생일까지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만 나이' 기준으로의 변경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만큼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기 접근성 강화로 취약계층 의료편의 증진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령자들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의료기기에는 점자, 음성변환코드, 수어영상 등이 함께 표시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한 음성으로 사용 정보를 안내하거나 글자를 확대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하도록 권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혈압계 화면에 표시된 수치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면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취약계층도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달부터 국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청년 자립 지원, 영유아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의료 형평성 증진 등 다방면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장병, 영유아 가정, 청소년, 장애인 등 광범위한 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거시적 정책에 가려 소외되기 쉬웠던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이번 제도 개선의 체감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