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아기 1명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720만원 혜택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이나 부모 나이 제한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 아기 한 명당 총 7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입니다.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실시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서울 인구 유출 심각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가 무려 32만 명에 달했는데, 그 중 61.3%인 약 20만 명이 주거 문제 때문에 서울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신혼부부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자녀 있는 비율이 53.7%인데 반해, 주택이 없는 가구의 경우 42.6%에 그쳐 11%p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처럼 주거비 부담이 서울 거주 가구, 특히 자녀 출산 가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택가구에 월 30만 원 지원, 최대 2년간 720만 원 혜택

이에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아기 1명당 매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년간 지원되므로 아기 1명당 총 7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일 경우 태아 수에 따라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다만 이미 주거비 부담이 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지원금 30만 원을 정한 이유에 대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30만 원, 수도권 아파트는 100만 원 수준으로 약 30만 원 차이가 난다"며 "이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주거비 부담이 느껴지는 가구에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부터 적용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소득이나 부모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 소재 전세가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최대 보증금 3억5천만 원 기준) 이하 임차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 동안 주택을 사거나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핵심 정책 내용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중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지원 내용: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 지원,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 지급. 다태아의 경우 추가 지원.

- 추가 혜택: 기존 '부모급여'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 지원 조건: 서울 소재 전세 7억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신청 시기: 자녀 출생(입양) 일로부터 6개월 내

-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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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 기대

서울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정책에서 소외됐던 유자녀 무주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단순히 주택 마련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과 달리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직접 지원하는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주거 문제로 인한 서울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산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