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 강화! 정부, 생애주기별 맞춤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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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목차]
1.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
2.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실시 계획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
4. 조기발견 체계 구축과 가족 지원
5.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의 의의
6.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7. 향후 정책 전망과 기대효과

 

 

1.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지능인'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전체 국민의 약 13.5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낮은 인지 기능으로 인해 학업, 취업 등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인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일반인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초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실시 계획

정부의 첫 번째 행보는 실태조사입니다. 올해 하반기,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실태조사로, 향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경계선지능인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

정부는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영유아기: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기존의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 학령기: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 성인기: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평생교육원을 통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생활능력 향상과 사회성 함양을 지원합니다.

 

 

4. 조기발견 체계 구축과 가족 지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의 핵심은 조기 발견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가정에서의 조기 감지: 학부모에게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찰 역량을 강화합니다.

- 선별도구 개발: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하여 조기 발견을 지원합니다.

- 가족 지원 강화: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의 의의

정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과 함께 디지털 교육 규범도 발표했습니다. 이 규범은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교육 규범은 5개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24개의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가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교육 규범 핵심 가치 및 세부 내용 (출처 - 교육부)

 

 

6.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계속되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참여자들은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향후 정책 전망과 기대효과

정부의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지능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등의 노력은 경계선지능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디지털 교육 규범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의 정책은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더 나은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과 함께 시민 사회의 관심과 지지도 필요할 것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모든 이들이 존중받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