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확대로 하루 12시간 아이돌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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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으로 달라지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알아봅니다. 무상교육 확대, 돌봄 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등 주요 변화와 그 의미를 심층 분석합니다.

 

 

[목차]
1. 유보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2.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혁신
4. 교육·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5. 통합기관 운영 체계 개편
6. 유보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기대효과
7. 향후 과제와 전망

 

 

1. 유보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며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의 혁신적 개선이 시급해졌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 따라 받는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차이가 있었고, 이는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2.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영유아 돌봄 시간 확대: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합니다.

2) 무상교육·보육 확대: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합니다.

3)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0세반은 1:3에서 1:2로, 3~5세반은 평균 1:12에서 1:8로 개선합니다.

4) 교사 연수 확대: 연간 13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5) 통합기관 체계 구축: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새로운 기관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혁신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더해 총 1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장과정(현재의 방과후과정)을 교육과정의 확장으로 보고,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교육·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3에서 1:2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12에서 1:8로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더 세심한 관심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 기간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연 13시간인 연수 시간을 연 60시간으로 늘려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5. 통합기관 운영 체계 개편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새로운 기관 체계를 제시합니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됩니다.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됩니다. 또한 교원자격 체계도 개편되어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 또는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6. 유보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기대효과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향상

2)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3)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4)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5)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및 처우 개선

 

특히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되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향후 과제와 전망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27년까지 완전한 유보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출산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유보통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