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 근절! 7월부터 시행되는 '112신고처리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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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시행되는 '112신고처리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알아봅니다.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경찰관의 긴급조치권 등 새로운 규정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목차]
1. '112신고처리법' 도입 배경과 의의
2.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3. 경찰관의 긴급조치권 신설
4.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6. 국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

 

 

1. '112신고처리법' 도입 배경과 의의

2024년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명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약 67년 만에 112신고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던 체계를 대폭 개선한 것입니다.

 

이번 법 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2신고 처리의 법적 근거 강화

-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방지

- 긴급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력 향상

-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112신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새 법에 따르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처벌 규정에 추가되는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짓신고의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 대응 목적 외의 신고

- 허위로 꾸며낸 내용의 신고

 

이러한 강력한 제재 조치는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찰관의 긴급조치권 신설

112신고처리법은 경찰관에게 긴급 상황에서의 조치권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권 내용.

-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 사용제한, 처분

- 긴급출입 권한

- 일정 구역 밖으로의 피난 명령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 등에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112신고처리법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주요 협력 체계.

-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공동 대응 요청 가능

- 요청받은 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 의무

 

이러한 협력 체계는 특히 호우·태풍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경찰청은 112신고처리법 시행과 함께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112신고 문화를 위한 주요 안내.

-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이용

- 일반적인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용

-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112 사용 자제

 

이러한 노력을 통해 112가 본연의 긴급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국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인한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2. 경찰관의 긴급조치권 신설 (토지·건물 일시사용, 긴급출입, 피난명령 등)

3. 긴급조치 방해 또는 피난명령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4.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로 복합적 위기 상황 대응력 향상

5. 112는 오직 긴급상황 신고용으로 사용 권고

 

이러한 변화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112신고처리법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12신고처리법 시행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경찰관의 긴급조치권 신설,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