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자리 창출부터 노동개혁까지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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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청년 취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정책들을 총망라했습니다.

 

[목차]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 대책
2. 청년 취업 지원 정책 확대
3.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4. 중장년 및 장애인 고용 지원 방안
5. 노동개혁 및 노사관계 개선 정책
6. 산업안전 및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7. 고용서비스 혁신 및 인프라 개선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 대책

2025년, 고용노동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하여 고용 시장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직접일자리 제공 확대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1분기 내에 110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채용 행사 활성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3월에 개최하고, 매월 권역별·지역별 채용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고, 특히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지원 강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한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지원 확대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2개에서 7개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청년 취업 지원 정책 확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합니다.

◆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확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하고, 심리·일상회복 지원과 함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5만 8천 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실무 경험을 쌓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KDT) 지원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분야의 K-디지털 트레이닝(KDT)을 4만 5천 명에게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지원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 실업 해소와 동시에 산업계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합니다.

◆ 육아휴직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개 지자체 및 신한금융과 협력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혼례·양육비 대출 시 최대 3%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생활 밀착형 정책 홍보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채널을 활용해 출산·육아정책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는 정책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4. 중장년 및 장애인 고용 지원 방안

중장년과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중장년 맞춤형 지원

40~50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력(재)설계,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향후 3년간 15만 명에게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습니다.

◆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합니다. 일부만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하여 중장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적합 직무를 36개에서 42개로 확대 개발하고, 500개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5. 노동개혁 및 노사관계 개선 정책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 노동약자 지원 강화

2024년 12월 31일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하여 65만 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합니다.

◆ 근로시간 제도 개선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유연근무 장려금 등을 통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합니다.

 

 

6. 산업안전 및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3만 4천곳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율품목 신청제'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취약 분야 안전 지원

배달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쉼터·그늘막 설치 및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물질을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를 강화합니다.

 

 

7. 고용서비스 혁신 및 인프라 개선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혁신 방안을 추진합니다.

◆ 통합 서비스 제공 강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훈련기관, 복지·금융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I 기반 서비스 확대

• AI 기반 노동관계법 상담서비스를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노동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고용24' 플랫폼에 AI를 활용한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입니다.

◆ 과학적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드론을 활용한 감독과 지역별 재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등 과학적인 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근로감독관의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법무부·경찰과 협력하여 근로감독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2025년 고용노동부의 정책들은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산업 안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청년 실업률 감소 및 양질의 일자리 증가
2.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3.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출산율 제고
4. 산업재해 감소 및 근로자 건강 증진
5.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동시 확보
6. AI 기반 고용서비스로 인한 취업 매칭 효율성 증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