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알림]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 최대 5배 추가징수, 해당 시 형사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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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개요
2. 부정수급 유형 및 확인 방법
3.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내용
4. 자진신고 절차 및 혜택
5.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6.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

 

 

1.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부정수급 유형 및 확인 방법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인척 관계의 사업장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 급여를 수급한 경우
2.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3.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내용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진신고 절차 및 혜택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면제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이력자는 예외사항입니다.

 

 

5.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 국민신문고
•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보자의 경우 신고인 비밀보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6.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