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신청방법부터 혜택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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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 정보!

 

 

[목차]
1.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란?
2.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3. 지원 내용 및 혜택
4. 신청 절차 및 방법
5. 주의사항 및 고려할 점
6. FAQ - 자주 묻는 질문

 

 

 

1.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란?

소상공인 여러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2.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모든 소상공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
2. 최소 한 건의 대출에서 이자 납부 기간(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3.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 (다음 중 하나 해당)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4. 상환계획서 심사 결과,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

주의할 점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지원 내용 및 혜택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기간 연장
   • 현재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의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60회)을 추가로 연장
   • 예: 잔여 상환기간이 2년인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
2. 적용금리
   • 현재 이용 중인 약정금리에 0.2%p 추가
   • 다건대출 이용 중인 경우, 통합 계좌로 운영되며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 적용
3. 월 상환액 감소
   •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 금액이 크게 감소
   • 예시: 3천만 원 대출, 3년 상환 → 8년 상환으로 연장 시
     • 변경 전: 매월 83만 원 납부
     • 변경 후: 매월 31만 원 납부 (52만 원 부담 완화)

이러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단기적인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4. 신청 절차 및 방법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신청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상시 접수 중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비대면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이용
     •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 메뉴 선택
   • 상생누리 사이트 (https://winwinnuri.or.kr) 이용
     • [회원가입] - [동반성장프로그램] – "2024 정책자금상환연장" 검색 후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현장·대면 접수)
   •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방문
   • 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접수 확인 및 심사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 지원대상 여부, 경영애로 유무, 상환가능성에 대한 정량·정성적 심사
   •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잔액 3천만 원 이상 업체 등)
2. 승인 및 약정
   • 지원 승인 후 약정 체결 및 실행
   • 8월에는 한시적으로 대면약정, 9월부터는 전자약정 진행

주의: 심사 및 약정 과정에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5. 주의사항 및 고려할 점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이자납부 유예가 아닙니다
   •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 약정 후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금리 상승 가능성
   •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금리에 0.2%p가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 기존 대출상품 금리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즉시 원리금 상환 시작
   • 약정일 다음 달부터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 다건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인 대출이 많은 경우, 신청 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4. 총 이자 부담 증가
   •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만기까지 납부하는 총 이자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 단기적 부담은 줄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6.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체를 해소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거치기간 중인 대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원리금 상환 도래로 1회 상환 후 신청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중이라면 한 번의 상환 경험이 필요합니다.

Q: 신청부터 약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역센터별 신청 건수와 심사 여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상환연장 후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이용 중인 약정금리에 0.2%p가 추가됩니다. 다건대출의 경우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가 적용됩니다.

Q: 약정 전에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정 직전에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단기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이 제도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총 이자 부담 증가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 상황과 미래 전망을 꼼꼼히 분석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응원합니다.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가 여러분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추가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나 전화상담(☎1357)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