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모든 아이의 안전한 출생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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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과 위기 임산부 지원을 통한 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1.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2. 출생통보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보장
3.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
4.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 강화
5. 보호출산제 절차와 아동의 권리
6.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7. 새로운 제도의 의의와 기대효과

 

 

1.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2023년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고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 두 제도는 모든 아동의 안전한 출생과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2. 출생통보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보장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어, 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국가에서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됩니다.

 

1) 의료기관은 아동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합니다.

2)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3)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에서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독촉합니다.

4) 그래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

보호출산제는 임신과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 특징

-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 출산 후 최소 7일의 숙려기간 제공

- 아동 인도 후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실시

- 입양 허가 전까지 보호출산 철회 가능

 

 

4.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 강화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설치

- 24시간 상담 가능한 1308 전화 운영

- 상담자의 위치 기반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 연결 시스템

- 긴급 출동, 정보 제공, 심층 상담 및 사례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를 통해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보호출산제 절차와 아동의 권리

보호출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 임산부 상담 및 지원 안내

2. 보호출산 신청 및 가명/관리번호 발급

3. 가명으로 의료기관 이용 및 출산

4. 7일 이상의 숙려기간

5. 아동 인도 및 보호조치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임산부가 작성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소득 기준 폐지

- 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 월 35만 원(0~1세는 40만 원)

 

 

7. 새로운 제도의 의의와 기대효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

- 위기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 보호

- 아동 유기 방지 및 아동 권리 보장 강화

 

이 새로운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